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정말가 나선습니다..인권국장 기고문-"검찰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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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으로 황희석 인권국장을 지명 햇숲니 마을입니다.환희 양 석 인권 국장은 1967년 12월 16일이고 경상 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또 1999년 사법 시험 합격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변호 활동을 해왔다. 그는 2017년 9월 법무부인 그오은국 국장이 됐으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는 깜찍한 변호인단의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 특보, 한양대 법학 전문 대학 특임 교수, 국제 법률 사무소 로이엥파코스 대표 변호사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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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고]검찰 독점 권한에 깨지 않으면 위장 개혁 언론:경향 신문 입력 일자:2012.12.2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구성된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수장에 임명된 환희 양 석 법무부 인권 국장(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대변인 출신)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읽는 옛 글이라고 한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고 한다.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갖는 절대적 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의 독점) 지금의 검찰은 법치의 미명 아래 의회라는 선출된 권력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정불능 통제 불가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이다.

큰 자와 강한 자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돈이 없는 서민이고 중산층이다.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운영원리에 맞춰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은 물론 이를 맡은 조직을 분리해 줄이는 것만이 해법입니다.그때의 글이 지금 읽어도 공감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조금도 개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원본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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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첫 임무는 검찰개혁추진단 인선을 하는 것이었다. 그 단장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선임됐다. 그리고 황 단장을 보조하는 임무는 이종근 인천 지검 2차장이 맡게 됐다. 드림팀 규모가 조각돼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절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 이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적폐청산을 저지한 무리들에 의해 그는 유례없는 공격을 받아왔다. 정치꾼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행동은 경악할 수준이었다.

3주 100만건을 넘는 의혹 보도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내용인 것도 한두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이를 무한 반복적으로 복사해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끌었다. 유례없는 언론의 일사불란한 공세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조국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언론의 한심함에 이어 간담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집을 국민은 모두 봤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들이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중요한 존재라고 자랑했지만 국민도 함께 본 기자간담회를 다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자와 개혁하려는 자의 대결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논리입니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자는 조국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사법개혁을 이끌려는 사람들은 조국 후보자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캠프의 논리도 아니고, 이는 사법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여론을 흔드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모양새는 기울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야당에서 조궈 후보는 여러모로 호재입니다. 현 정권을 흔드는 이유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을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일은 안하고 자신들이 다음에도 금배지를 달 수 있겠느냐는 집착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처음 만들어진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자리에 오른 환희 양 석 인권 국장이 2012년 한 언론사에 올린 검찰에 대한 시각이 마을입니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황 단장이 2012년 밝힌 내용과 2019년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또는 잡아먹는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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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양 석 단장은 2002년부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에서 촛불 집회와 용산 철거민의 변호인단, 중소 상인의 재생 운동의 법률 지원 단장 등을 맡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황 단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검찰 인사로는 처음 맡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 산하 사법 개혁 연구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해야 할 당위성으로 다시 거론된다.

여전히 남의 글을 훔쳐 유튜브를 채우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한심한 네이버 유튜브의 힘내라 맑은 물 행보는 놀랍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무단으로 채우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사람이 정의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수치를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이종근 인천 지검 2차장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즉시'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에 합류시켰다고 하프니우프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인재였던 이 검사와 검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황희석 인권국장의 합류로 사법개혁은 비로소 본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고좌면하지 말고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국민들은 함께 갈 것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개혁해서 다시는 사법부가 권력이 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의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법부로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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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5·연수원 23기)과 환희 양 석 법무부 인권 국장(53.31기)은 과거 엘리트 검사들이 차지한 법무부의 요직에 임명된 첫 외부 인사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 업무에 참여한 공통점이 있어서 잘못)검사 출신, 검찰 개혁론자로 분류됩니다. 이 실장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여당 의원들과도 가까운 편이다.

법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불신감을 품은 조 내정자가 장관으로 오면 법무부에서 이용구와 황희석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부의 검찰 관련 업무는 아직 검사가 주요 보직에 있는 검찰국과 정책기획단 소관이다. 그러나 조 씨가 검찰을 탓하기, 두 사람에 일련의 검찰 개혁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변 활동을 하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2012년 경향 신문 기고문에서 검찰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폭군이나 무작정 먹고 버린 괴물"에 비유했습니다.과거 저서에서는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괴물로 표현한 조 후보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황 국장은 용산 참사 철거민과 '나는 깜찍한 '의 변호인을 맡아 2012년 총선에서는 서울 강동 갑의 더블 어민당(당시 민주 통합당)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포스터에는 검찰 개혁의 신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SNS에 공유하며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의 핵심으로 맹활약했다"며 지원 사격을 한 사람이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